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는 한국법은 문제다

강남 모여중학교의 학생 성추생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으로 해당 사실을 인터넷 등 외부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을 적용해 법적 책임음 묻겠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아이들의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학교장의 행동이 어쩌구니 없으나, 그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 우리 법체계의 불합리성을 재고하게 된다. 

 

오늘 아침 모 라디오 방송에 나온 명예훼손 관련 토론에 보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외부에 알려 개인이나 법인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명예훼손에 적용된다고 한다. 즉, 피해 학생 또는 그 사실을 안 학생이 경찰에 비공개로 신고는 가능하나, 인터넷 등에 올려 피해구제를 호소하면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표현의 자유 vs 명예 존중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아니면 명예가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헌법과 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1789년에 발의된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는, 

 

수정 제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수정 헌법 전문(全文) [Amendment] (미국 개황, 2009. 6., 외교부)

 

즉, 미국의 헌법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발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는 범죄자의 얼굴 및 신상 공개 등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헌법 제 21 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 훼손 역시 합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 사항에 개인명예 훼손을 넘지 말라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국법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특이한 사항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며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웨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아래는 손수호 변호사님의 블로그에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