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국내 인터넷 감시 추진” 왜 그러니?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가정보원이 국내 인터넷 전체에 대한 감시를 추진중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불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간첩통신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터넷 통신 전량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선진국의 법 체계 및 감청 시스템 사례를 연구해 대응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정원이 현재 대공용의자에 대한 제한적 감시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인터넷 감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라며 “인터넷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랄 일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나온대로라면 단순히 공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예전에 미국 CIA가 전세계의 이메일을 감시할 수다는 말이 있어 논란을 빚었다. 9.11 이후 테러 위협이라는 끔직한 신공안 정국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최근, 한 선배가 구속된 적이 있었다. 그 선배말로는 자신의 하드, 포탈 메일 계정의 이메일이 모두 자신 앞에 놓여졌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자신이 지운 것도 나왔다는 것이다. 이전에 방송에서 들은 바로는 자신이 지웠지만, 컨텐츠 백업용 자료가 보관되어 수사용으로 제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시스템 상에서 지웠다고 해서, 지운 것이라 맘 놓지 말라는 것.

이미 나는 매일매일 정부의 관리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는다.
내가 버스를 타고, 핸드폰을 통화하고, 메신저를 하고, 메일을 발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는 감시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민을 마치 범죄자처럼 선고하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요즘은 1980년같은 느낌이다.

위에 언급한 선배가 구속되고 나서, 한달뒤에 집으로 검찰에서 통고가 왔다.

“당신의 핸드폰 위치 추적했습니다”

정중하지도 않게, 아주 기분나쁜 편지 한장.

““국가정보원의 국내 인터넷 감시 추진” 왜 그러니?”의 4개의 생각

  1. 흠…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이 이미 국내 인터넷 전체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리 놀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개개인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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