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개편을 앞둔 여당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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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구도 변화는 정말 조석변개같은 것일까?

열린우리당이 처음 표방한 목표가 100년 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4년도 안돼 새로운 창당 논의를 하고 있다. 외국의 정치사를 보면, 양당구조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탄핵사태 이후, 분당은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창당 수순이 진행되었다. 이른바 천신정이라는 당 개혁 세력이 주도했다. 이들은 민주당 시절 당쇄신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창당을 동의하는 국회의원 등이 모여 결의 속에 새로운 정당, 열린우리당이 이루어졌다.
오랜 시간 동안, 의원들은 분임 토의를 했고, 역사와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중심으로 창당에 대한 논의를 거쳐 또다시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열린우리당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사그러들려고 한다.
그 시발점은 당과 청와대 사이의 부조화일 것이다. 제왕적 정치 구도, 계파적 정치 등을 파괴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정부이지만, 그 거리를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했다. 청와대는 큰 그림의 정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지역주의타파. 여의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노무현대통령은 지역주의가 한국정치를 망하게 하는 온상이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면, 자리를 내 걸고서라도 이루겠다는 했다는 것이다. 어떤 소문에는 대통령의 영남 출마설도 나왔다. 즉,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지역주의 구도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잔다르크식 돌격론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갈등은 이러한 정치적 목표에서 차이가 드러나면서, 대화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 정부는 차기 권력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의 정책적 목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돌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국민과의 여론 격차를 좁히기보다는 선도적 정책, 장기적 정책을 앞세우게 되었다. 최근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정책이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그러하다. 또, 행정도시 이전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보였다.

국가의 먼 장래를 봤을때, 이러한 중장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숙의’와 ‘대화’, ‘설득’이라는 세 꼭지점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청와대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야전 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전투에 임해주지 않기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계 개편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과 어떤 정치 신념을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정계 개편을 앞둔 여당 구도”의 6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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