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인터넷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었다니~

인터넷 실명제 논란을 다시 한다는 것은 해묵은 논쟁일까?
그렇지 않다. 잘못된 것은 몇 년을 거쳐서라도 고처야 할 것이다.

인터넷실명제가 제기된 것은 인터넷 상의 범죄행위가 늘어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필명 혹은 가명으로 글을 써서 험담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상에서 가짜 아이디로 사기행위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떳떳하게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의 매너를 지키라는 것이다.
사실, 이제 한국 인터넷은 실명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다음, 네이버 처럼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포털의 경우는 작은 정부 정보망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나 기관 등의 홍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의연중, 동의하고 지나간 것이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오는 스팸메일, 스팸문자 등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실은 어쩌면 이런 실명제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뭘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라고 강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나쁜 것은 사실이다.

오늘 김중태원장의 블로그를 보니,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기업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이유



인터넷 열풍이 불고 코스닥 거품이 형성되던 시절에 꽤 많은 기업과 서비스가 다른 기업으로 팔리곤 했는데, 이때 인수가격 산정은 아주 간단했다. 예를 들면 ‘회원수*4만원’이 하나의 표준이 되던 시절이다. 1만 회원을 가졌으면 4억 원, 10만 회원을 가졌으면 40억 원 하는 식으로 계산해 사고 팔았다. 10만 회원을 가진 한 선배의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도 그런 계산법으로 40억 원에 팔렸고, 그 선배는 캐나다로 떠났다.

—김중태의 글, 한국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이유 중에서—

이글에서 김중태 원장은 주민번호가 인터넷 기업의 자산 규모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가입회원의 규모를 주민번호의 많고 적음으로 정하고, 그 수량에 값을 곱한다는 식이다. 그래서 자산을 높여 사고 판다는 것.

사용자 삽입 이미지결국,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기업의 자산 척도가 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실례를 얘기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실명제를 하지 않는다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유명한 옥션 사이트 이베이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지 않고, 메일주소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주민번호로 범죄를 막고자 하지만, 이미 가상주민번호 생성기가 쉽게 사용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가상번호로 성인사이트를 들어가고, 가상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본질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진실을 속여가면서, 마치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세상이 범죄 천국이 될 것처럼 호도했던 정부, 기관, 기업 들의 태도에 있다. 사실, 처음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을때, 사이버 세상을 눈엣가시처럼 본 사람들도 그런 부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미지의 세상을 두려워했고, 질투하고 경계했다. 그런데 막상 그 곳이 돈줄이라는 것을 알고 덤벼 든 것이다. 한 철학자는 그래서 인터넷 세상을 노마드(유목민)에 비유했다.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의 탈출구라고.

이제 인터넷 세상도 권위와 권력의 세상이 되었다. 자유로운 공간이 자꾸 좁혀지는 느낌이 든다.
우린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었다니~”의 44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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