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국민경선의 새로운 지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

2002년 3월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국적인 이슈는 새천년민주당이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이었다.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일부 도입해, 국민의 손을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2002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은, 돈과 조직을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개인의 비전과 능력을 국민에게 호소하여 선출하는 방식에 접근했다는 점에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그 이전 대통령 후보의 선출 방식은 권력 지향적이었다. 당원들에 의해 형식적 인준을 받지만, 국민의 참여나 의사 반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정당의 최고 권력자가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옹립’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2년 국민참여경선은 제한적이지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경선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주권, 시민권력 정부의 물꼬를 튼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완전국민경선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간접선거인 선거인단에 의한 국민경선이 아닌, 완전 참여 경선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선출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2002년 민주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은 국민직접투표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간접투표방식을 검토하였으나, 국민직접투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인터넷선거, 우편투표, 현장투표 등이 다 허용되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 (2002. 민주당 당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미 국민참여경선을 논의한 2002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선출방식으로 직접투표방식을 고민했다는 것이다. 그 방식을 보면, 지금도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선거, 우편투표, 현장투표 등이 고려되었다. 그중, 우편투표아편투표는 지난 보궐 선거에서 이미 도입되었지만, 인터넷선거는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에스토니아 등의 외국에서는 전자선거(evote)가 도입되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세계 최고의 인프라 강대국인 한국에서 아직까지 고전적인 방식의 현장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한다.

최근, 민주평화국민회의와 미래창조연대에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다. 내일(7월 5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될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경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바일을 이용한 완전국민경선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내 모바일 이용자가 인구대비 70%가 넘은 인프라 강국이다. 성인이라면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참여’의 채널을 넓게 구축하자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모바일 투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거론되었던 선거 방식이다. 그러나, 보안의 문제, 비밀투표 등의 문제로 인해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우편투표 방식 도입, 전자투표기의 지하철역 등의 이동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즉, 유권자들이 찾아와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 유권자에게 찾아가는 투표 방식을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모바일 투표 역시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편의적 투표방식이다. 지난 2002년 경선 선거인단은 7만명이었다. 투표율은 60%. 본인이 신청해 참석하고자 한다는 적극적 투표층이었지만, 60%참여율을 보인 것이다. 당시 경남지역 등은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다든가, 5월 징검다리 휴일로 인해 처음 참여자들이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유 등이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을 통한 투표 방식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직접민주의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네트워크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 수단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지만, 정치적 여건에 의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모바일 투표를 포함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에 높은 기대를 해본다.



*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고 한다.
–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마이뉴스 생중계 예정)
– 국회 본청 내의 귀빈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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