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로 대한민국 정치 신뢰 회복

정책선거로 대한민국 정치 신뢰 회복
배기선 의원 등 여야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 창립
양승오

국회 배기선의원(열린우리당, 남북특위위원장) 등 여야의원 26명은 18일 오전 10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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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심의 일하는 정치, 실천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선거 문화를 기치로 내건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에는 원내 5당을 망라한 여야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최근 경색된 정치 국면 속에 새로운 화합 정치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연구회는 지역, 금권, 관권, 조직 동원 등 구태 정치를 극복하고 유권자 중심의 정치,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매니페스토의 법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회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은 배기선 의원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도입됐지만, 결과는 중앙정치의 이슈에 정책 경쟁이 함몰됨으로써 이른바 ‘실험적 실천’에 지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선거에서 구체적이며 검증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기준으로 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거풍토를 개혁하고, 정책중심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 한강타임즈
▲배기선 의원     © 한강타임즈

임채정 국회의장은 축사 원고를 통해 “대선과 총선을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실전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회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고 평가했다.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실천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과정을 과학적으로 평가받아, 투명한 결과에 따라 국민 지지를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꿈꿔왔던 민주적이고 선진적 정치 모델이 아닐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매니페스토적 정치와 선거가 바로 정치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창립 대회와 토론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김호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의장,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원장, 천영세 민노당 전 대표 등의 축사가 이어졌고,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매니페스토 평가에는 신뢰받는 사회단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출연구관은 “일본의 경우,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국민회의(21세기 임조)’의 사례가 좋은 예인데, 21세기 임조는 평가의 장을 마련하고, 이곳을 통해 경제동우회, 노총, 청년회의소, 싱크탱크, NPO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문종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 활동 평가에서 “선진적인 단체장과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이행과 주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겠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는 공약이행계획서를 도민들에게 발표하였고,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군포시, 전라북도 익산시, 서울 송파구에서는 규모를 달리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공약이행선포식을 진행”이라고 말해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매니페스토 역할의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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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창교 KSOI 수석전문위원은 매니페스토가 “과거 빈약한 공약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약의 수치와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교 전문위원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수립이 집권 후, 2년만에 수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니페스토의 광의적 의미는, 정권공약의 의미로서 선서 시에 국민에게 제출하는 정권 운영과 국정운영기본계획서”라며, 앞으로 내년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부터 회자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 혹은 ‘참공약실천운동’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선거의 공약(公約)이 이른바 ‘선거용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말이 나도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시민운동이다.

매니페스토에서는 공약의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운동은 1834년 영국 보수당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계기가 되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일본도 2003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 그해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정책선거로 대한민국 정치 신뢰 회복”의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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