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악플 단속 강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10월 초,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악플은 가라! 이제는 착한 댓글, 선플이 대세다!”는 이벤트였다.

이러한 한나라당 이벤트는 이미 예고된 바이다. 지난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불처럼 일어난 촛불집회를 두고, 무분별한 인터넷 괴담을 주목했다. 그래서 최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형법상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의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더니, 최진실씨의 자살 후,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론되어 재추진 을 하고 나섰다.

어제 기사에 따르면 싸이월드에서 선플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부터 싸이월드의 방명록에 관련 캠페인이 나타났다.

또, 네이버는 포털의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개인 권리 침해를 할 경우 당사자의 임시삭제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기 위해 절차를 더욱 간호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털의 임시삭제 권한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포털이 명예훼손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 임시삭제라는 조치를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 될 경우 바로 삭제한 후, 30일이 지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악성 댓글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대규모 포털마저 그러한 정책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단속과 규제 강화에 대해 관련 기업체들은 인터넷 규제로 인해 업계의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제한으로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업체 내부의 모니터 의무화 강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는 서비스에 대한 개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서비스 제한으로 이른바 ‘정보망명자’가 속출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글 서비스도 보편화되고 있어 한국 네티즌들이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국내 업체는 이용자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그 피해는 네티즌과 업체가 고스란히 앉게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세계적 IT기업들의 진입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관련 기업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 들 것은 자명하다. 결국, 관련 업체는 빈대 잡으라는 관련 기관의 뜻에 따라 진행했다가, 자신들의 선자리를 지켜주는 네티즌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터전을 태우게 될 최악의 상황이 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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