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선거 6일전까지 후원금 모금 메일 발송

오늘 오바마 캠프로부터 받은 메일이다. 거의 메일 하나씩 오는데, 사실 대부분은 후원금 지원에 관한 메일이라 식상하기는 하다. 지난 주에는 차량용 버튼을 구입해 달라는 메일이 왔었다.

이러한 후원금 참여 메일은 사실 우리 선거 문화와는 다르기도 하다. 우린 나라의 경우, 이른 바 오세훈법에 의해 정치자금에 관해 엄격해졌다. 돈으로 정치를 하면 폐가망신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극약 처방은 그동안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지금도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실상 돈 없으면 선거참여는 정말 어려운게 현실이다.
선거공영제 실시 이후, 국가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일정 비율의 투표율을 획득하게 되면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10%이상 득표하면 50%이상 돌려주기 때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그런데 선거기탁금 제도를 보면, 돈이 없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 보장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기탁금 1천5백만을 선관위에 후보 등록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선거 이후 되돌려받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돈이 없는 사람은 후보로도 출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노당 등 소수진보정당의 후보들은 기탁금 모금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러한 선거기탁금 제도는 무불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보완제도이다. 헌재의 판결에서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 것은, 피선거권에 대한 완전한 기획보장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무불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방식이, 기탁금이라는 금전적 요소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후보 등록의 출발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 선거 분위기가 결국은 선거에서 돈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후보 등록 이후부터는 돈이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후보,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들만 정치자금 후원회 구성이 가능하며,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즉, 시도의 구청장이나 시도의원, 구의원 등은 돈이 없으면 선거 출마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 예비후보시기를 제외한 본 선거에서 대략 광역의원의 경우, 3,4천만원 정도가 공식비용으로 소요된다고 보면 결국 선거는 “돈”이라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돈이 중요하다 보니, 결국 당선된 후보는 재선을 위해서도, 또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정직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오바마 캠프에서 받은 이메일에서는 돈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한편 씁슬하기도 하다. 11월 5일 있을 선거인단이 6일 남았다고 하면서 지금  좀더 후원해 달라는 표현. 정말 자본주의 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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