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정체 밝히는데 협조한 다음, 이제 너마저 무너지는구나

지난 대선과 촛불 시위를 지나오면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부 강공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이 실시되어 이제 포털 사이트도 무릎을 꿇게 되겠다 하는 우려가 있었다.

오늘 기사를 보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일단 미네르바의 신원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그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할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미네르바의 존재를 가지고 정부의 관심이 과잉된 상태였다. 네티즌 역시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추앙하기도 할 정도로 그의 분석과 글을 뛰어나며 설득력이 높았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그가 아고라에서 쓴 글을 두고, “괴담”이라 규정하고, 수사할 지 여부는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당국 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일단 신원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이미 이러한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껴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떠났다. 인터넷 통제 국가 대한민국이 남기는 쓸쓸함이었다.

다음과 정보당국, 미네르바 정보 획득 경위 밝혀야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동원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순응적 태도이다.
정보당국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정도라면 분명히 다음측에서 개인정보를 넘겨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댓글을 보고 상대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분명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를 넘겨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른바 정보당국과 다음은 분명하고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법 당국의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법원의 영장에 따라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당국의 경우는, 국가안보위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련 법원판사의 허락을 얻도록 되어 있다. 국정원이라고 할지라도 전화 한통화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신상 파악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관련 기록도 충분히 많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공무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할 것이다.

이제 인터넷에서 정부와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 모두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의 개인적 발언이 국가안보위기를 조장한 것이 무엇인지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적 예견이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면, 현정부의 좌충우돌 경제 정책과 발언이야 말로 중범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서서히 ‘정보망명’을 준비해야 할 때인가보다. 무차별적인 인터넷 사냥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매경의 기사에 철학자 헤겔의 명문이 인용되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이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미네르바들은 황혼이 지난 어두곳을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미네르바 정체 밝히는데 협조한 다음, 이제 너마저 무너지는구나”의 9개의 생각

  1. 핑백: Cyber is..
  2. 우리나라에서 잘나간다는 기업치고 저렇지 않은 곳 있나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결국 힘쎈자에게 숙이고 사람들은 잊어 버리고 … 이렇게 반복될 뿐이니 숙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밖에요. 이명박이란 사람이 이나라 대통령인 상황에 다음이 누굴 믿고 까불수 있을까요? 촛불요? 결국 촛불만 켯고 정부는 무시하거나 강경진압으로 결국에 꺼 버렸죠. 촛불보다 쎈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나요?
    수준에 맞는 기업을 바랍시다.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저런 기업들 셈 솟습니다.

  3. 검찰이 알아본 거였군요. 현 통신비밀보호법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자료제공을 요청한 다음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관련자료를 폐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폐기한다고 해도 입수한 정보는 남지요. 조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cdknight/40057209025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름뿐이지 그다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해야겠지요. 근데 지금 이 쥐판에 그게 가능할지. -_-;

  4. 제로스//개인 인적사항 제공이라면 통신사실확인자료(로그인 기록)가 아닌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등)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관할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관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수사기관의 장의 결재만으로 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제공 안해도 명시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자료 요청을 무시했다가는 좋을 것이 별로 없지요.

    … 매경 기사가 낚시라는 얘기도 있네요.

  5. 이 글 쓴 사람이 더 우습네요 미네르바 글 중에 리먼사만해도 이미 리먼사 파산한다는 이야기는 증권가에서는 정설이된 리먼사 파산 5일전에 한 이야기 말고 나머지들 중에 솔직히 맞는 말도 그닥 없고 심지어는 통계 자료 이것 저것 왜곡까지 한 사례가 엄청 많았죠 비관론 좋아요 그렇담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들처럼 자기 이름떳떳히 걸고 나와서 정확한 통계 숫치 보여주면서 정정당당하게 펴야죠…통계 숫치 모두 조작 왜곡까지 하면서 주워들은 얼치기 글로 무슨 경제대통령이니 솔직히 창피합니다,,,,미네르바가 익명으로 거짓말과 선동질 한건 괜찮고 그런 유언비어 유포에 가깝게 정부를 무조건 공격하고 군중심리를 뒤흔들려고 한 사람은 죄가 없다….이런 비판 조차 좌우 대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 혹은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 당신들도 참 악랄해 예전에는 부패 이미지 한나라당이나 우리나라 보수들은 구린내 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이나 그런 좌파 냄새 나는 사람들은 인간미가 없고 그저 권력뺏는데만 혈안된 시정 잡배들이란 생각밖에 안드는군 양심이란 좀 가지세요

  6. 그리고 아저씨 아고라? 거긴 이미 인터넷으로 정권 유지 하려했던 노무현의 홍위병들이 득시글 거리는 여론 왜곡의 장이야 보수가 조중동 중심으로 여론 주도하고 권력화 한다고 욕먹었다면 당신들은? 내가 외 친노에서 노무현을 증오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론 왜곡하고 심지어 독재시대처럼 그런 알바인지 인터넷 댓글 지원자들인지 모를 빠소리듣는 정치꾼들이 밥벌이 하는것처럼 인터넷에 상주하면서 댓글 쓰고 말도안되는 추천조작질이나 하고 정말 구역질 나더군 인터넷 여론 왜곡으로 국민들 선동질 세뇌질 하려고? 조중동이 페이퍼 언론 권력으로 국민들 세뇌한다고 그럼 당신들은 이런 블로그나 다음의 카페등의 온오프 활동으로 도배하잖아….못된것들이 수구꼴통 보수 소리 듣던 조중동에서 더 못된것들이 당신들이야 가장 자유롭고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터넷에서 밥벌이에 바쁜 현대인들이 인터넷에 상주 못한다는 걸 약점잡아 그런식으로 인터넷 여론 왜곡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 한죄 다른실정도 많지만 그거야 말로 인터넷 독재 신독재야 정신 좀 차려 당췌 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는건데?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의 주인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중동 식이든 인터넷 노빠 홍위병들이든 그 세뇌질 그만좀 해..지금 상황에서 더 위험한건 마치 자유로운 의견인양 만들어지고 책임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야당 지지자들이 더 위험해

  7. 아고라의 파블로프이 개 시리즈가 어떻게 나올수 있었나 그것만 생각해도 답이 그냥 나오는건 아닌가? 어처구니 없는 파블로프의 개 시리즈…정말 집단 또라이 짓이지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