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국민의 절반 이상(52.8%)을 넘어섰다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무당층이 57.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서울신문,11/26자, 김형준의 정치비평 중)

2.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문제는 소통이야 바보야”

창당과 합당 등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은 우여곡절을 거쳐 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될 것이라는 단순 산술적 계산만 믿고 왔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 더하는 하나가 둘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전 지도부는 합당과 총선, 전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안이한 사고에서 나온 리더십이었다. 곪은 곳은 도려내고, 서로 비슷한 점을 찾아 붙여 놓고 하는 진찰과 봉합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서로 맞대면 새 살이 돋아날 것이라는 구석기시대적 치료 방안이었다.

결과적으로 화학적 결합은 없었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더라도 그들의 깊은 곳에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내재해 있다. 10년 동안 그들 간에 생긴 골은 너무나 깊었고, 그 상처 역시 중증이었던 것이다. 이전의 대립과 갈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가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중에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 민주당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국민과 민주당의 소통 부재, 민주당 내부의 소통 부재가 지금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의 소통에 대한 시스템 부재는 결국 국민과의 소통 준비 소홀로 외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비전과 전망을 얘기하고 “1+1”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이 모두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의 밑바닥에는 바로 소통의 부재가 존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촛불집회 등에서 보아온 경험을 민주당은 다시한번 복기해 봐야 할 것이다. 고려대 최장집교수는 자신의 퇴임식에서 촛불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개인적 소회를 피력했다. 촛불집회가 보여준 민주주의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수단이다. 최교수는 기존 방식의 사회구성과 역동성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이번 촛불 시민들의 역동성을 자신의 긴 연구 성과에 넣기에는 비정형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촛불집회가 보여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변화 주체와 변화 방식이 새로운 전환점에 접어 들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세계의 민주주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 역동성이 태동했고, 민주당은 그러한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촛불문화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민주화와 정보화 사회 이후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한 새로운 리더쉽의 실험이 일정정도 기여한 것이다. 즉, 집중된 권력 구조를 해체시키고자 노력했다. 청와대, 언론 등 정보를 장악하고 있던 보수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정보 공유 문화가 전파되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신뢰 척도가 생겼다. 이른바 ‘집단지성’이 갖는 높은 신뢰성이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대의정치에 기대고 있던 국민은 무기력한 정치권, 특히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이전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감은 극도로 팽배해졌다. 그 결과가 이번 대선과 총선에 보여준 낮은 투표율이라 볼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두 가지로 고민하고 싶다. 첫째는 촛불집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배우고, 향후 투표에 나서게 될 예비유권자에게 민주당의 좋은 경험을 어떻게 전달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현대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노선을 견지해 왔다. DJ는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인프라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촛불집회가 가능했던 것도 10년 전 민주당의 노력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지난 5년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 역시 현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했던 계기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 지지도에서도 마이너스이고, 당 정책과 운영에서도 모두 마이너스 상태인 ‘부도 직전’의 정당 모습이다. 민주당의 역사 속에 중심이 되었던 ‘국민’도 없고, ‘개혁’도 없고, ‘시대 정신’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당연히 ‘폐업 정당’일 수밖에 없다.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는 길은 당내외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앞으로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다음 19대 총선의 승리, 그리고 정권재창출이다. 그런데 지난 1년의 과정을 보면, 국민참여방식을 거스르는 당 운영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민주당의 기본 체계인 국민참여와 시대정신은 실종되거나 용도 폐기 되었다. 총선과정에서도 그러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했다. 단적으로 민주당의 국민경선을 모방한 한나라당 후보 경선도 당헌에서 30%의 국민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소중한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슬그머니 삭제해 버렸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민주당은 당 현대화의 최일선에 서 있었던 정당이었다. 10년 전에 컴퓨터를 활용해 전자투개표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모바일 도입해 죽어가던 경선 흥행에 “인공호급기”역할을 했다. 국민참여보장이라는 정당사의 새로운 실험은 역시 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의 비전에는 당 현대화 전망을 전무후무하다. 기존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 전략을 보더라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뒤처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높다. 또한, 새로운 실험정신은 민노당 등 신생 정당에게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당의 현대화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나서, 사람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5년 뒤의 선거를 누가, 어떤 마인드로 치를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논의의 아젠다가 되어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 이 글을 작성한 시기는 지난 여름과 가을 무렵이다. 이 때 역시 민주당은 위기가 보였다. 내부적으로도 뉴민주당 플랜 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근,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야성 부족, 정세균 등 지도부의 리더쉽 부족, 대안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급기야 ‘식물야당’이 되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민주연대 등 새로운 계파 모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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