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들


오늘자 신문의 기사 일부이다.





<경향신문(1.6 /3면>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85개 MB법안과 관련, “이견이 있으면 다수결로 일단 처리하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85개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방송법 개정 논란을 두고는 “(반대주장은)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며 (방송법 관련 논란에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5,6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한미협상 관련해 전국이 들썩들썩했다. 매일 저녁 시청 앞 등 전국에 집결하는 촛불 인파는 집권한지 채 반년도 안된 이명박 정부에는 큰 장벽을 맞은 형국이었다. 56만표의 큰 차이로 승리한 대선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너무도 쉽게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게 된 계기였다. 이 사건을 두고 이명박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했다. 그 당시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 제기된 해결 방안은 ‘소통’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나, 촛불집회의 불씨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면서 소통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괴담 사냥’으로 돌변했다. 촛불문화제를 진행해왔던 대책회의 인원들에 대한 수배와 구속이 이어졌다. 즉, 정권은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앞에 닥친 불을 끄는 임시방편으로 소통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이다. 

현재의 MB악법 등에 관련한 현 정부의 태도를 봐도 그렇다. 위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아직도 지금의 국회 파행이 국회 내부와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해 못하는 국민에게 있다는 투이라는 점이다. 박기획관은, “이견이 있으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단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

지금이 국정 난맥은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것은 경제적 문제 해결 가능성과  이전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당시의 보랏빛 공약들은 모두 사라지고 비경제적 이념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정 운영의 핵심인 여론파악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1.6/8면)
비상경제대책의 직속으로 비상경제상황실(War Room)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청와대 지하 벙커에 두기로 한 것은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어제 청와대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두기로 했다고 하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이 이제서야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3%성장률를 가능하다고 고집스럽게 우기더니 최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돌연 위기상황을 받아들인 것이다.
 
뒤늦은 판단이지만, 청와대의 위기적 판단은 잘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위기대처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벌써부터 든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취임 이후 계속 제기되어온 경제관련 주무장관인 강만수장관에 대한 경질 여론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 정책, 부동산대책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 및 말실수 등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 장관의 경질은 이미 이루어졌여야 할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대응이 부재한 상태에서 새 전략과 베이스캠프를 꾸린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소통의 문제가 이 시점에서도 다시 지적된다. 모든 문제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려는 태도. 즉, 자신들의 집권 이념과 다른 행위, 발언 그리고 집단에 대해서는 단절을 보이는 것이다. 이 단절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이 정부가 이해가되지 않는다. 대통령도 지난 쇠고기 정국 때 스스로 인정하고 소통에 신경쓰겠다고 국민에게 얘기했는데, 그 소통이 우리가 말하는 소통이 아니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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