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는 한국이 죽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8일부터 유튜브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국가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다는 기능을 비활성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구글이 유독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이끌어나가는 커뮤니티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익명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는 만큼 한국 지역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구글 “익명성 침해? 차라리 서비스 중단”(파이낸셜뉴스)

결국, 구글은 한국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것이다. 처음 구글이 자국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외국 기업에게 한국 정부와 대응해 싸우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니.

유뷰트 계정에서 국가 설정 ‘한국’을 제외한 것은 인터넷 세계에서 한국을 독재국가 또는 반민주주의 국가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유독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현명한 판단과 철학에 박수를 보낸다.

인터넷 독재국가 대한민국!
하루 이 오명을 벗기를 바랄 뿐이다.

“유튜브에는 한국이 죽었다.”의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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