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용자의 급증과 사이버 망명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이메일 공개가 논란이 되었다. 검찰과 수사당국은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공개를 했기 때문이다. 오늘 또다른 이메일 수색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경찰이 지난 3월 YTN 노조 조합원 20명의 이메일 9개월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YTN 노조는 업무방해 혐의 건으로 기소된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의 변론준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노조는 “압수수색 기간은 구본홍 사장 선임 전부터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로 당시 YTN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YTN 메일 서버 전부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영장 내용에 따라 20여 명에 해당되는 이메일 자료만 CD 형태로 제출했다.
압수된 이메일에는 △계좌 내역 등 개인정보와 취재정보 △언론노조의 내부 회의 및 회계자료 △변호사 자문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결국 PD수첩 수사의 경우처럼 이메일까지 전부 뒤져서라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뒷조사 차원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혐의와 관련 없이 마음대로 이메일을 뒤진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수신자가 읽은 이메일은 ‘물건’으로 간주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 이 기사와 함께 한 유명 블로그의 글이 눈에 띤다.




블로거는 최근 무작위적인 수사 당국의 이메일 수색과 관련해 자신의 이메일을 지메일로 이동한다는 글이다. 즉, 지메일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당국이 서버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메일이 정부에 의해 들추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러한 사이버 망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메일 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의 해외 사이트로 이동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미네르바와
아고라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구글 등 해외 사이트의 게시판과 블로그로 “사이버망명”을 감행할 것이다.


또,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트위터(twitter.com) 역시 이러한 사이버 망명과 맥락을 같이 봐야 한다. 트위터는 모바일
기능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제 기능을 하는 사이트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반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이용작 급증하는 것은 이러한 국내 인터넷 탄압에 대한 저항적 기류가 작용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위터를 보면, 이미 초기 파워블로그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던 이용자들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가입자를 환영하고 있다. 비록 140자의
한정적인 공간이지만, 국내 사이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자유롭게 ‘재잘거리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인터넷 검열 등의 정부탄압이 ‘트위터 망명’을 조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MB와 청와대가 트위터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트위터 이용자의 반발이 심했다는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


 


이버 망명 그 자체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인터넷 컨텐츠 산업이 덩달아 약화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실 인터넷 강국, 혹은 IT 강국이라고 불리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그지 없다.


왜냐햐면 인프라는 강국일지 모르지만, 컨텐츠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 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 이용자를 해외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트위터라는 새로운 미디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나름 관심과 새로움에 반가울 따름이다. 그러나 그 출발이 국내 인터넷 검열의 반발이라고 생각하니 씁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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